특경사기, 피해자 합의해도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이다?
수십억~수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을 담당해온 전국 톱3 대형 로펌(김&장태평양) 출신 변호사(2명) 3만명의 변호사 중 단 3%만을 소지한 형사법/민사법/노동법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3명) 전원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출신 변호사(5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무료법률상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661-5763 1. 사실 관계의 B씨는 은행에서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고 잔금 지급 능력도 없었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