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민사·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진앤드리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3년간 국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5만 건으로 그 액수가 1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하지만 환수를 받은 사례는 그 절반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기관에 징수 업무를 위탁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저희 진앤드리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소 분할을 해서 사업장마다 나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