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국가보상청구(피해자 직접보상에 소홀한 공직자)
대법원 2014. 8. 20. 판결 2012다54478 1. 문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