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고측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다(3)-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고민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사건을 돌아봅니다. 당시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법이 용서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이를 간과한다면 그것을 정의로 볼 수 있을지.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음주감경)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피고인의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AJEL,출처 Pixabay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의 변론에 관한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