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사건을 돌아봅니다.
당시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법이 용서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이를 간과한다면 그것을 정의로 볼 수 있을지.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음주감경)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피고인의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AJEL,출처 Pixabay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의 변론에 관한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 측의 입장에 선 누군가를 포함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직면한다면 성폭력 가해자인 피고인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술에 취해서 성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랑인지, 더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지만 그 정도가 심신이 미약한 정도에 이른 사람의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여지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법리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근대 형법은 술에 취한 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형을 경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대칵테일unsgreat안스플래시
그러나 이러한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형법상 논란에서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며 범행을 하고자 술을 마신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다수 범죄행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위와 같은 논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성범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을 감경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불경죄가 적용되거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ickkarvounis, ●● 앤 스플래시
다시 본 사건에 돌아오면 항소심 선고 이후 강간 치상 가해자는 짧은 기간형을 살고 제 휴대 전화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모르는 번호라고 무심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씨는 제 휴대 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고 출소하자마자 전화를 했다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믿어 준 사람은 부모님도 아닌 나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느냐고 전화해서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짧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혼자 자취하고 있던 나는 조금도 이유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훨씬 흉악한(?)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내 핸드폰을 몇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출소하자마자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본능적인(?)우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Clker-Free-Vector-Images,처pixPixabay
직접 변론한 피고인에 대해 느끼는 변호인의 감정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성범죄 가해자가 출소할 무렵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훨씬 크겠죠? 제가 국선변호 사건을 많이 했던 과거에는 원치 않게 법원에서 배분한 피고인을 변론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강도 강간 사건 등 최근 언론에 나오면 해당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함께 매도당하는 사건도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런 변론을 제 입으로 직접 해야 하는지 민망할 정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형사사건 변호사는 직업적 소명과 타인의 시선과 비난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변호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워진 변호사들이 직업적 윤리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개선되었을까요? 이런 현상은 오히려 심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시키거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해질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리움 형사법센터는 2022년 대검 출신 김은정 수석검사를 영입했습니다.
김은정 전 검사의 형사전문 변호사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이야기 https://blog.naver.com/3801782022년 개업한 대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김은정 : 네이버 블로그 대검 출신 14년차 수석검사로 2022년 개업한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비공개로 사용하던 블로그를 개편하여 공개 운영합니다.
blog.naver.com2022년 개업한 대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김은정 : 네이버 블로그 대검 출신 14년차 수석검사로 2022년 개업한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비공개로 사용하던 블로그를 개편하여 공개 운영합니다.
blog.naver.com2022년 개업한 대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김은정 : 네이버 블로그 대검 출신 14년차 수석검사로 2022년 개업한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비공개로 사용하던 블로그를 개편하여 공개 운영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