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스스로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판별할 수 있다면 술에 의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취해 알코올이 몸에 주입되고 축적되면 신경전달물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혼돈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동 기능이나 판단, 감정조절 능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취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취중 상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판단력은 만취운전 3회, 4회 등 횟수가 늘어나는 반복적인 재범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보면 운전이 금지되는 만취음주상태의 기준은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일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0.05%였는데 위의 수치로 바뀌었고, 이것은 술 한두 잔에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차를 직접 운전하지 말고 대신해줄 사람을 찾거나 가급적 하지 말고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만취한 정도의 수치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각오해야 하지만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위반 횟수가 많아질수록 제재가 가해지는 수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반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 징역 위기에서 올바른 대처로 선처를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는 00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운전을 대신할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석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적발된 그의 수치는 0.2%가 넘는 만취 운전 상태였습니다.
이 높은 측정 결과 자체부터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에 앞서 두 번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가중돼 징역형까지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설마 징역형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틀에 결합된 것처럼 딱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 결과는 다르지만 의뢰인 00씨 건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데 3차 음주운전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범에 관해서는 관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문적인 도움으로 타파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경찰, 검찰,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은 김경환 대표 변호인과 함께 그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뒤 조사단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피의자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응 시스템을 통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교사였던 그의 직업이었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징역형이 나오면 형사처분, 징계처분, 직장 박탈 등 연속 불이익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관련된 성공 사례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음주 사건 자체가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우리가 그것에 관해 관대하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데 이런 생각이 처벌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따져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김 대표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의견을 인용해 예외적인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만취운전 3회 재범 자체가 죄질 불량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였지만 전문가의 올바른 대처로 가능한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1. 서울남부지법(음주 3회 예외적 벌금형)
2) 수원지법 (세 번째 음주, 벌금 선처로 해고위기에서 벗어남)
3) 인천지법 (음주 3회 벌금)
이 결과 계속 교사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음주운전 징역형의 위기까지도 겪었지만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선임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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